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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대법원 판결이선거에 향후 미칠 영향 -SCOTUS Alabama Decision Impacts Voting Rights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8일, ‘흑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’ 논란을 일으킨 미국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은 위법하다는 판결(Allen v Milliga)을 내렸다. 정치권은 이 판결로 내년 선거에서 앨라배마 뿐만 아니라 조지아 등 남부 주의 판도가 바뀔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. 이 판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.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, 상원은 무조건 각 주마다 2명,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거나 뺀다. 앨라배마주는 인구비례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을 7명 선출했다.앨라배마 인구 가운데 백인이 67%, 흑인이 27%를 차지하므로, 인..

낙태권 문제, 내년 2024년 미 대선에도 영향 미칠 듯 지난해 중간선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부진으로 끝났다. 공화당의 ‘레드 웨이브’를 막은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CNN등 언론은 낙태권(임신중절권) 폐지를 거론한다.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돕스 판결(Dobbs)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(Roe v Wade)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각 주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. CNN출구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29%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낙태권을 거론했고, 유권자들의 약 60%가 낙태권 폐지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. 또 캘리포니아주, 버몬트주, 미시간 주 유권자들은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주 헌법 개정안에 과반을 훨씬 넘는 찬성표를 던졌다.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의 리버럴 비영리단체 ‘데이 시 ..